자동차보험 만기일 놓쳤다면? 미가입 과태료 금액과 차량별 계산방법

살다 보면 바쁜 일상에 치여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깜빡하고 지나쳐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며칠 정도는 별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항시 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갱신시점을 놓쳐 단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륜차인지 일반 자가용인지, 사업용 차량인지 등 용도에 따라 기본금액과 하루마다 추가되는 가산금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내 차에 맞는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은 왜 가입해야 하나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법에서 정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인데요.

일반적인 자동차를 기준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 담보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대인배상1 :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
• 대물배상 :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최소 2,000만원 이상)

만기일이 지나도 의무보험 담보인 대인1과 대물배상 중 단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해당 일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부 사업용 차량은 위 2가지 담보 외에도 대인2를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 운전자분들은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얼마일까?

만기일이 지난 후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기간과 차량 종류에 따른 과태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별 미가입 과태료

보통 우리가 출퇴근이나 주말 여가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비사업용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때 대인1과 대물을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면 10일 이내에는 각각 1만원 + 5천원을 합쳐 총 1만 5천원이 부과되는데요.

그리고 10일을 초과하면 11일째부터는 매 1일마다 대인1 4천원 + 대물 2천원을 합쳐 하루당 6천원씩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계산해 볼까요?

만약 비사업용 승용차인데 만기 후 15일이 지나서 다시 가입하셨다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 10일 이내 기본금액 : 15,000원
• 초과 5일 : 6,000 X 5일 = 30,000원
• 총 과태료 : 45,000원

이처럼 최초 10일까지는 기본 금액만 청구되지만, 10일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하루 단위로 누적액이 불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갱신주기를 놓쳤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미가입 기간이 더 길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재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당분간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몇 달 동안 해외에 나가거나 차를 쓸 일이 없다고 해서 보험을 임의로 해지해버리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입을 중단하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기간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운행 중지 사유(3개월 이상 2년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 현역 입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은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은 관할 기관에 맡겨두어야 하며, 해당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이 절대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가족 중 누군가가 잠시라도 그 차를 운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보험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요.

만약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장기간 운행만 중단할 예정이라면 보험부터 해지하기보다 운행중지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FAQ